온라인 스토어 셀러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 온라인 스토어/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팔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Question

저희 온라인 스토어는 자체 제작 제품이며 브랜딩이 되어있고 직접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등을 합니다.

발견한 업체는 저희와 전혀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곳인데 저희 상세페이지 구성, 카피라이트 등 그대로 베껴다가 저희 제품을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위탁판매 등의 계약은 하지 않았구요.

이런 일을 당한게 처음이라 해당업체에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으로부터 적법히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거라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적법합니다

. 그런게 아니고 카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베낀 것은 제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용허락을 한적 없으니)

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어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