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급하는 판결문의 일종인 정본과 등본의
서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느것을 보니 어떤것은
위에 법원 휘장이 안 찍혀있고 어떤거는 찍혀 있더라구요
그 외 차이점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등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