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성범죄를 제외한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한번 걸렸을 경우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초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전과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절도죄로 구속된 후에 절도, 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 행위 사실이 드러날경우 이를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
아니면 각각의 범죄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판결하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전과1범에서 전과2~3범 이런식으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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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다면 초범으로 판단하며, 여러개의 범죄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면 이를 병합하나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하나의 판결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과 2-3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