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를 제외한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한번 걸렸을 경우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Question

초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전과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절도죄로 구속된 후에 절도, 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 행위 사실이 드러날경우 이를 초범으로 판단하나요 ?

아니면 각각의 범죄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판결하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전과1범에서 전과2~3범 이런식으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과를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고 부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없다면 초범으로 판단하며, 여러개의 범죄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면 이를 병합하나 하나의 판결을 합니다.

하나의 판결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과 2-3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