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면 추방되나요?

Question

외국인인데 위탁을 해서 재물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일부만 처리하고 남은 재물을 횡령하여 고소를 했는데 승소되면 추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