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상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어 20년이 넘게 쓰다가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하려니까 거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상가권리금 역시도 주장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라도 주장할수 있고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 권리금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가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권리금 주장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