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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나가다가 맞으면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이중주차 상태에서 나가다가 맞으편 오던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가 발생하였는데 과실이 이중주차가 더 많이 발생하나여??? 차량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행중인 차량이 알 수 있게 비상등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을 우선하게 되어 과실비율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