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Question

제가 롤을 하다가 팀한테 욕을 했는데 일단 모욕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팀원의 채팅을 차단해놔서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혔어도 제가 못 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만 한 번 정도 언급했는데 그래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식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차단을 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라면 특정성 성립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밝혔다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