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행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쌍방이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를 초과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의 과실이 부여되므로 8:2의 과실비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상대방 차량의 의무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으므로 음주운전자도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 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차량이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차량의 음주에 대해 20% 정도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은 선고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는 비록 음주 운전 중이였으나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음주를 한 당사자도 음주를 한 과실이 조정이 되어 원래 100 : 0 이 되어야 하는 사고가 8 :2 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차의 과실이 80% 이므로 음주 운전 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20%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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