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시크한하운드154
시크한하운드154

법률상 현 부부사이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카드사용내역을 알아냈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가요?

서류상 부부사이로 되어있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카드사에 카드사용 내역을 발급 받았다면 카드내역서대리발급을 부탁한 사람과 그 대리인을 경찰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각각 그 2명의 죄명, 벌금,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각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둥처벌로 죄가 무거워 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