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감지기 자가 설치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공장에 소방안전 점검을 받고 새로운 구역에 1개의 감지기 설치 시공 안내를 받았는데요. 소방 관련 면허나 자격 없이도 시공이 가능할까요. 시공후에 시공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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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시공 관련 법적 요구사항

소방시설 설치 자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는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므로, 소방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소방시설공사업법1).

시공 후 확인 절차

소방시설 설치 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의 작동 및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방시설의 점검 및 확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9노13783).

결론

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및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관련 면허나 자격 없이 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시공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