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기 재물손괴 적용되나요?
제가 올해 4월초 피파1조 3천억 계정을 사기당하였고 사기꾼이 그때 계정을 먼저 확인하겟다고 말하기레 슨순히 믿고 계정을주었더니 갑자기 얼버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신고하냤고요이 일주일동안 넥슨에 문의를 하여 계정 회수를 진행 하였고 회수를 한후에 게임에 접속을 하여보니 1조 3천억이 모두사라졌는데 이 경우 사기죄랑 재물손괴죄가 둘다 성립하나요? 아니면 왜 그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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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하겠으나, 계정에 있던 돈은 무형의 재산으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