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남용도 엄연한 범죄아닌가요?

Question

아는 여자지인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한 날짜보다 몇개월뒤에 원금의 일부분만 받았고 나머지에대한 원금과 이자에대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용증쓴이후 7개월간 1원한푼 안갚았고 온갖거짓으로 속여온걸 알고서 참다참다 화가나서 전화로 성적인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고 이후에도 약속한 돈에대해 미뤄달라고 부탁하며 애교까지 부리고 나중에 맛있는거 사주네 어쩌네하며 지내왔었구요.

그사이에 나중엔 자기 전세처분해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고 그 보증금뺀걸로 저한테 갚는다며 집팔릴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3개월가량 힘들게또 기다려줬구요.

그렇게 거의 돈을 안준지 1년가까이 지나갈무렵 집이팔렸다며 저한테 주기로한 돈을 주기로했지만 이번엔 자기엄마 핑계대며 엄마가 내돈을 안내놓고있다고하면서 돈을 안주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여자애 엄마한테 2통의 전화를 했고 상대는 전화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내가 자기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며 자기가 잘해결하려 했는데 오빠가 다망쳤다느니 오빠는 우리엄마한테 전화를하면 안된거였다며 승질을 내더군요.

그리곤 자기 제부를 전화로 바꿔주더니 다짜고짜 제게 욕을하면서 "너 성적인거 고소하면 ㅈ 된다!!며 너 내가 가면 죽는다 어쩐다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러다가 내돈 못받을까싶어 담날 여자애한테 전화하니 더는 자기소관 아니라며 이제부터 제부하고 좋게얘기해서 끝내라고 제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나중에 제부와 문자로만 얘기하며 차용증 쓸때 줬던 서류와도장 통장 그리고 차용증을 파출소에 맡기면 자기가 확인후 바로 입금해준다 하더군요.

그렇게해서 파출소에 맡기러갔는데 아무래도 직접만나는게 나을거같아 몰래 파출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한후 제부란사람이 여자애한테 전화해서"너 이남자돈 언제줄거야!! 라고 하니 여자애가 이틀후에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자애가 제게 문자로 연락해서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해서 알려줬지만 역시나 돈을 입금해주지않고 이번에도 엄마 핑계대며 엄마가 내돈인데 내돈을 안준다며 엄마가 화가 아직 안풀린거같으니 오빠가 이해하라며 시간을 질질끌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성적인거 그때 전화해서 이랬던거 어쩌고저쩌고 계속 수개월간 반복하며 돈은 안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제부가 연락줄테니 기달려라 하며 연락은 안주고 또 기다려라.. 또 지속적인 성적인거 반복적압박만 계속했었죠.

나중엔 누가봐도 성범죄인데 제가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없는 사실을 덮어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말해 예전 우리가 돈문제로 호프집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노래방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자기에게 노래방 못나가게 문앞을 가로막고 여자애는 울며불며 애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범죄에 가까운 그런 몸쓸짓을 한사람으로 거짓으로 덮어씌웠습니다.

그날 당일 헤어지면서 여자애가 집에가면서부터 집에 도착해서 ..그리고 한숨자고 다시 제게 몇차례에 전화를 줬는데 거기에 당일 노래방서 있었던일에 대해 얘기해주던 내용을 제가 녹음해둔게 있습니다.

거기엔 단한마디 그런내용자체가 언급이 한마디 당연 없으며 돈문제로 막판에 서로 다툰얘기뿐 였습니다. (녹음은 이전부터 돈에대해 거짓말을 자주해서 습관적으로 녹음합니다. 상대도 이전부터 녹음하고 있는거 다알려줘서 알고있고요)

이후엔 더 나아가 차용증이 강제종용에 의해 자기가 강제에 못이겨 쓴거라며 거짓으로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군요.

그또한 거짓이란 100퍼 녹음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사실상 거짓에속아 뺏긴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차용증은 자기가 집에서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그걸 빌미로 제게 뒤집어 씌운겁니다.

차용증은 파출소에 맡기기전 이가족들도 엄마란 사람이 과거에 남의돈떼먹고 도망간 이력이 있는사람이라 혹시나해서 집에서 차용증 앞뒷면 찍어놓고 파출소 맡긴거였는데 그냥 내돈만 받고 이런것들관 상종말자라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참아서 차용증찍어놓은걸 보내줬더니 그 여동생이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러면서 언니가 잘못한건 인정한다며 한발물러서더니 담날 자기 남편 아는형사한테 상담을받느니 고소한다느니 안면이 또 바뀌더군요.

이렇듯 언젠가부턴 제돈 떼먹고 협박한 당사자는 빠지고 여동생이란 여자가 언니전화기로 수개월간 온갖거짓으로 절 우롱하고 고소드립까지치며 절협박을 해왔습니다.

성적인것도 자기들이 예전부터 녹음해둔게 있다느니해서 제가 그럼 당신들이 녹음해뒀단것과 내가 녹음한거 경찰서가서 누구말이 진실인지 시시비비 가려보자니까 별말도 못합니다.

나중엔 만나서 좋게 끝내고싶다란 뜻을 제게 보이며 자기가족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란걸 알거라더군요.

세상에 그런말은 대체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말이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사람들은 결국 약속을 2번이나 연락도 고지하지않고 2번이나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그사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걸 알게됐고 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돈이 더 급해져서 그사실을 제부란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되려 당신엄마가 돌아가신것도 아니고 죽은게 자기하고 뭔상관이냐란 말을 하더군요.

죽이고 싶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죽은게? 란 말 표현자체에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10년간 댓가없이 수회를 도움을 달라할때 지금까지 수천을 해주었고 당사자뿐 아니라 자기엄마가게. 자기오빠 방구하는거 까지 자기 가족들까지 도와줬는데 말이죠

결국 정정당당하게 받아야할 제돈을 막판에 간쓸개 다 내놓으며 애걸복걸하며 엄마 돌아가셔서 내돈이 필요하다 제발 돌려달라해서 아주 힘들게 장장 6개월만에 그것도 원래 합의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곤 엄청 생색내더군요. 그것도 생각해서 더 얹어서 주겠다더니 되려 마이너스로 주면서 말입니다.

★여동생이란 사람 이라했지만 전통한번 해본적없으며 가끔 진짜 여동생인거같다란 생각도 들때 있지만 본연자신은 못속이는 법이라 누가봐도 당사자가 틀림없음에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본인이 동생인거처럼 연기.

★ 그동안 제가 알아낸 정보는 처음 통화한 제부란 사람과 담날 전화번호 알려준 제부란사람과 틀림.

파출소에 차용증 받으러온사람도 제부가 아닌걸로확인. 상대는 제부라우김. 여동생도 남편이라 우김.

여동생한테 추궁하니 " 자기 남편맞다. " "그럼 그사람이 내남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라며 비꼬기 까지함. 계속 추궁하니 제번호차단함.

처음 통화해서 협박한사람이 제부가 맞다면 2번째 전화번호준 남자와 파출소서 만난사람은 다 다른사람임. 모두다 같은 제부인척 거짓말함.

이렇듯 솔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볼수도 없지만 설령 자기들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합의까지 다한상황이고 전 합의이행을 다했음에도 차용증만 뺏기고 돈도 장장 6개월간 못받고 없는 성범죄자와 차용증도 강제종용으로 협박해 받은 악질로 닾어씌우기까지하며 약속한 금액도 다 돌려주지않고 여러 가족외에 가족이 아닌사람도 제부라고 속이며 다수를 동원해 금전적인 이득을 단 몇푼이라도 받으면 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공갈죄에 속하는걸로 압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피해자의 권리남용인것 같은데 이사안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그냥 깔끔하게 아직 덜받은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말로해서 받는 단계는 지난것으로 보이며 괜한 꼬투리만 잡히다 실수할수 있어보입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가장 깔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문제된 부분은 성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