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학대 중 '방임'은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방임이 성립되는 나이와 장소,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법 조항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느 법으로 봐야 하나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아닌 방임으로만 처벌이 된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