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형식에서의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 할수 있는 법인가요? 폭행 아동 성착취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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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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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따른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