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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22.11.16
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관련 기본계획은 다 확약인가요?
보통 시나 도에서 신도시나 철도,도로관련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은 이후 구체적인 고시가 있기 전까지
행정절차법상 확약으로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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