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관련 기본계획은 다 확약인가요?

Question

보통 시나 도에서 신도시나 철도,도로관련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은 이후 구체적인 고시가 있기 전까지

행정절차법상 확약으로 보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약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를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그 실체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기본계획이 모두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이라면 확약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