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건설자재 수입 증가가 공사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작년 국내 건설계약이 300조원을 회복했지만 공사액 증가폭이 둔화됐다는데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건설자재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 실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원가 분담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는 대부분 국제 시세와 운송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단가가 오르면 시공사가 부담하는 원가가 먼저 상승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원가 연동 조항이 있으면 발주처와 시공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 마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대규모 공공 발주에서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조정 제도가 있어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프로젝트는 협상 여력이 적어 시공사가 리스크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재 수입 비용 증가는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발주처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설자재 수입 단가의 상승은 공사비 전반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되며 특히 철강이나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변동이 공사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계약상 물가변동 조정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약간의 상승이라면 건설사가 안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코로나때 처럼 인건비, 자재비 모두가 올라서 건설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며 이러한 부분이 타협되기 전에는 입주를 막는 식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