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오류 답안 행정심판 인용 재결사례나 인용 판례 좀 찾아주세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2차)에서 제가 쓴 답을 정답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답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요청하려하는데 인용 재결 사례나 판례를 찾기 힘들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내용>
농업용 시설물 지급 보험금 구하는 문제인데, 교재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in(20000000-1000000, 500000000)=19000000원이라고 썼는데, 20000000-1000000=19000000이 아니라고 오답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0000, 손해액 20000000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픽 분류에서 소해평가사가 없어서 손해사정사로 선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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