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Question

공탁서류를 잘못 작성한 경우, 어떤 종류의 오류인지에 따라 정정이 불가능할수도 있나요? 공탁서류의 잘못된 정보 또는 오기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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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