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위는 도대체 어떻게 안되나요?

Question

출퇴근할때마다 정말 미쳐버릴거 같은데

강력한 처벌이나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하루이틀도 아니고 왜 이러는거죠?

시민이 무슨 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연 시위에 대하여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장연 시위 자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유는 장애인 인권탄압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