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시위를 저지할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요즘 장애인 시위하는데 출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일부러 훨씬일찍 출근하려니 너무 피곤하네요
시위하는건 좋은데 꼭 지하철해서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하철에서 시위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왜 저지를 못하는간가요??
지금도 출근하는데 시위하니마니 방송나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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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강제력 투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