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위를 저지할 법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요즘 장애인 시위하는데 출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일부러 훨씬일찍 출근하려니 너무 피곤하네요

시위하는건 좋은데 꼭 지하철해서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하철에서 시위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왜 저지를 못하는간가요??

지금도 출근하는데 시위하니마니 방송나오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강제력 투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