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신분증 거래 형량과 처벌
신분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판사람과 산사람 둘다 처벌이 되나요?
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람의 계좌번호와 산사람의 주소가 있고 산사람이 판사람을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산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사고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바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