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서 본인이 산 집이 폭발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비로 다시 지어야 하나요? 집값도 떨어지나요?

Question

전쟁나서 본인이 산 집이 폭발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비로 다시 지어야 하나요? 집값도 떨어지나요? 특히 다른 나라에 국가가 합병되면 명의는 무효가 되나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합병했을 시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전쟁 폭격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세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목적물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사실상 소유대상이 없어지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가격또한 0으로 수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겠으나, 공동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지분자체가 적기에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써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국가의 운영방식에 따라 소유권등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사실상 어떻게 될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은 토지소유권을 개인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만약 대만을 지배한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 모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전쟁으로 파손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보상이나 지원금이 나올 수 있으나 전액 보장은 아닙니다. 국가가 바뀌는 합병 상황에서도 새유 재산권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전쟁나서 본인이 산 집이 폭발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비로 다시 지어야 하나요? 집값도 떨어지나요? 특히 다른 나라에 국가가 합병되면 명의는 무효가 되나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합병했을 시

== > 전쟁 등으로 본인의 집이 파손된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건축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합병한 경우 모든 개인자산은 압수대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쟁으로 집이 파괴되면 사비로 재건해야 합니다. 국가 보상은 한국 전쟁 피해 사례처럼 특별법이나 소송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집값은 급락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되며 국가 합병 시 명의는 국제법상 인정되지만 실효성은 불확실합니다.

고로 강탈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쟁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전후 특별법을 통해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나 전후 복구 사업의 저금리 융자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은 전쟁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시 집값은 폭락하지만 건물이 무너져도 대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인 땅값은 등기부상 그대로 남습니다. 건물이 없어져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며 추후 재건축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합병 시 국제법상 개인 재산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국의 체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합병될 경우 토지는 국유화되고 개인에게는 사용권만 부여되는 방식으로 소유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무너져도 땅의 권리는 남지만 국가 체제 변화시에는 소유권이 국유화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