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도용방지 할수있나요?

Question

인터넷상에 대출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출이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서 도용을 했는지 알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용여부를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도용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가입 등 주의를 요합니다. 일괄적으로 악용 여부를 조회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각종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직접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이 필요하나 신규 사이트 가입 등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