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안이 재발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정 법안이 재발의되면 어떤 과정들을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하더라도 생략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발의->상임위심사->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본회의 상정 및 표결->대통령 공포 또는 거부권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임위심사 및 법사위심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국회 회기가 만료될때까지 법사위 심사를 통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