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원생활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울 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정부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나 제약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시행으로 인해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확인되거나 한다면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