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콕을하고 도주한사람 처벌수위는?
문콕하고 슬쩍 스크레치내고 도망가는 얌체들이
너무많아 당할때마다 너무 열받아서
4채널 블랙박스 설처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이럴경우 도주한사람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콕 도주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