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휘손 개인정보 유포 위반법 고소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제 계좌번호 사는 곳 (ㅇㅇ아파트 주변)
이름과 아는분의 제보를 받는다며 제보 해준분은 사례금 증정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해서 제가 명예훼손 개인정보유포 위반법으로 고소를 진행 할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가요
이로 인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 어떤 법에 또 적용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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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떤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은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