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욕설 고소 성립이 되나요?
게임중 서로 팀원과 싸우다가 제가 팀원보고 니엄마한테 물어봐라 해서 팀원도 저한테 니아빠한테 물어볼건데라고 하고 닉네임을 말 안하고 그냥 패드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라칸아 너는 유전이냐 니엄마랑 똑같이 화나있네라고 했습니다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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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욕설 정도의 행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서로 신상정보를 밝힌 사실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가 될만한 발언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