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설 고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게임중 서로 팀원과 싸우다가 제가 팀원보고 니엄마한테 물어봐라 해서 팀원도 저한테 니아빠한테 물어볼건데라고 하고 닉네임을 말 안하고 그냥 패드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라칸아 너는 유전이냐 니엄마랑 똑같이 화나있네라고 했습니다 고소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욕설 정도의 행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서로 신상정보를 밝힌 사실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가 될만한 발언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