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저희 집에서 키우는 나무들인데, 길거리에 좀 나와있다고 정말 규칙적으로 와서 열매를 따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공터에 심은 저희 집 나무 묘목도 뽑아갔습니다.

찾아보니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요, 경찰에 이런 경우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식물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