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는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