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에서 위탁배송시 최저시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개인차량으로 위탁배송을 쿠팡플렉스라 하는데 매일 배송 수량이 달라지는데 쿠팡배송센타에 입차시간 기준으로 4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수익은 3만원 미만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저시급 미만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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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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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배송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