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하마입니다.
얼마전 서람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침을 맽는것을 보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형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침 뱉기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침을 뱉어 사람의 얼굴 등에 맞는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 있고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보통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