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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2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데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처벌이 되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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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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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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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폭행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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