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하원의원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 탄핵안에서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어렵다합니다.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상.하원의 나눈 이유와 하는 역할이 궁금합니다.
1. 정의
國會議員
2.미국(편집)
의회에서 일하는 국가의 의원들. 민주공화제 및 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로 국회의원의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하여 발효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 혹은 총리와 그 주변의 행정부처들이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도 있다.[1] 거짓말을 많이 치는 것으로 유명해서, 전세계 모든 사람 중 최고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는 세계 거짓말 대회[2]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전이 금지된 직종이다.연방상원(U.S. Senate)은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주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주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주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연합 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 등 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5]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미국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하원은 70만 명당 1명, 상원은 300만 명당 1명 수준이다. 선거구 하나하나만 봐도 크고 아름다운데, 하원의원 선거구 중 가장 넓은 알래스카 선거구는 면적이 남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선거구당 인구 수도 70만 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에 2개 선거구밖에 없는 수준. 그러나 미국은 다른선진국에 비해 의원수는 적은 대신 보좌관 제도가 발달해있는데 하원의 경우 의원 1인당 풀타임 18명에 파트타임 4명을 둘 수 있고 이들 보좌관 유지에 9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상원은 보좌관 수에 제한이 없고 비용은 110만에서 2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헌데 국회의원 세비를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한국 의원들이 말도 안되게 많은 세비를 받는 것처럼 묘사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