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7조 2항 해석이 잘 안 됩니다

Question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 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는 행정기본법 제7조 2항의 내용입니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일 계산 시 실제 시행일이 언제인지에 상관 없이 공포한 다음날이 시행일이 된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포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포한 다음날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