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독과점 문제가 심한 것 같은데요... 배달의 xx 이라든가... 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데요... 나라에서 제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독과점 문제가 심한 것 같은데요... 배달의 xx 이라든가... 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데요... 나라에서 제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민 등이 현재 시장의 상당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완전한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나친 해당 플랫폼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입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점유율이 높다고 하여 개입한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내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선 미국처럼 강력한 반독점 법이 없지만

그래도 공정거래법이라고 해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독과점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여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의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심사하여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합니다.

경쟁 촉진 정책을 통해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독과점을 방지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에 인수되어 독과점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4

배달의 민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배달전문업체 대부분을 인수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요기요 등도 함께 보유하고있기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동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독과점이라는게 단순 비율뿐만 아니라 행태까지 봐야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같은 기관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합병에 대해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국가이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정부가 절대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시장에서의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중요성, 기술발전의 속도 등으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러한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연적으로 독과점이 되다 보니 관련법으로도 제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기업이 경쟁하다 경쟁력 우위로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땐 그것만으로 제재를 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