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아랫집이 층간 소음으로 몇 번 항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집은 조심히 걷는다고 걸어도 소음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층간소음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