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저희 집 아랫집이 층간 소음으로 몇 번 항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집은 조심히 걷는다고 걸어도 소음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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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층간소음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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