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인해 확신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신범은 무엇이고 이에따른 처벌이더 무거워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범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살의의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건으로 살인 미수에 해당하게 되며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Answer 3

확신범은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 등에 따른 확신이 범행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