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 그이는 범법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이런것들은 벌금은 있지만, 빨간줄 까지는 안그이잖아요?

빨간줄이 그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빨간줄과 아닌것의 기준을 예시도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빨간줄이 그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구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형벌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통상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음주단속도 전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