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빨간줄 그이는 범법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이런것들은 벌금은 있지만, 빨간줄 까지는 안그이잖아요?
빨간줄이 그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빨간줄과 아닌것의 기준을 예시도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빨간줄이 그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구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형벌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통상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음주단속도 전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