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력에 주홍글씨와 같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가 빨간줄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실형인데 집행유예가 더 길거나, 소년원송치(미성년자), 피해자간 합의 등은 빨간 줄이 안그어지나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