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도 술을 구매할수 있는건가여?
26년 1월1일부터 2007년생은 술을 구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007년생인데 고등학교 재학중이여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 예를들어 학교를 1년 꿇어서 아직 재학중인 경우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사용하거나 교내에 소지하는 행위가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선도위원회 등 교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