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올해 4월중반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였고 90만원 거래였는데 물건을 보내니 돈을 안보내더니 잠적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연락이 왔는데 고등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질문

1. 합의금은 보통 얼마로 하나요?

2. 합의를 하지않으면 전과가 남나요?

3. 교도소 또는 소년원을 가나요 아니면 사회봉사를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이기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과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피해금액은 최저금액으로 하여 조율합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 보입니다.

2.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처벌수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