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사진올린거 불펌한거 처벌할수잇나요?

Question

제가 인스타에다 사진을 올렷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섹시 저장소라는이름을달고

제사진을 막 갓다써서 좋아요를 엄청받앗는데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적인 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를 봤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