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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07

대통령 탄핵의결이 안될수도 있는 건가요?

이시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이 안되는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탄핵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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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0명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결자체가 안되서 의안 자체가 폐기가 되서 투표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와서 착석을 해달라고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건데요. 와서 반대표라도 던지라구요. 국힘은 그냥 안 올 생각인거같아요.


  •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탄핵의결이 안될 공산이 큽니다.

    국힘의원이나 관련자들은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든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라서요


  • 안녕하세요! 탄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 일단은 200명 정족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결이고 부결이고를 떠나서 사실상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으므로 무산됩니다. (모두가 가결이라도 통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우선 의결 정족수 200명이 차지 않으면은 탄핵에 대한 표결 자체도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