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항소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야하나요?

Question

사기죄로 구공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측에서 동시대출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라고 하여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구공판에 회부 되였고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고

1년정도 납부 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니 고소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집행유에 3년 받아서 이번년도 11월이면 종료 됩니다

위내용은 그렇습니다

판결이 벌금 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 하였습니다

항소이유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잘 주장하시어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면, 질문자님이 1심판결문의 기재사항을 인용하며 양형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방어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