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몰수판결을 안할수도 있는지
증거가 위조된 사건인데 판사가 몰수판결은 안하고 낭독
판결문에는 몰수내용이 있는데 낭독하지 않는경우도 있나요
피고인이 위조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려고 몰수 낭독을 안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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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선고시에 주문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낭독을 하는 것으로, 주문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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