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위조된 사건인데 판사가 몰수판결은 안하고 낭독
판결문에는 몰수내용이 있는데 낭독하지 않는경우도 있나요
피고인이 위조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려고 몰수 낭독을 안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선고시에 주문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낭독을 하는 것으로, 주문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