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심을 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주장을 안하니 그대로 판결했는데
오래된 사건이라도 이런사건은 판사가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자신이 위조라는걸 알면서도 판결했으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사도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면, 이례적인 사건이기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수행하는 사건수를 고려하면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위조라는 걸 알고 판결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