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최초로 탈퇴한 영국은 왜 EU를 떠났을까요?

Question

영국의 EU 탈퇴 논쟁으로 인해 국민 투표하고

40년만에 탈퇴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소속은 유럽이잖아요. 왜 EU를 떠났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6년 당시에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를 하였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유럽연합을 가입하고 있어서 내는 분담금
  EU연합 소속의 국가들은 국내총소득의 1%를 EU연합에 분담으로 내야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 자유로운 '인력 이동'
  EU연합 내의 국가간에는 자유로운 이동 정책이 되어 있었는데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EU국가 내에서 영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이 많아졌습니다.

• 유로존에 의한 '통화정책의 자율성 상실'
  EU연합에 묶이게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통화정책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영국은 본인의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EU를 탈퇴하려고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면서

EU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회원국인

영국의 EU 분담금이 커짐에 따라서 EU 탈퇴 움직임이 나와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섬나라로 대륙과의 차별성을 강하게 띄고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전후까지는 영국 파운드화가 현재의 미달러 같은 기축통화 역할을 할만큼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국력은 현재의 미국과 버금갔습니다.

과거 EC나 현재의 EU에 가입할 뚜렷한 명분과 실익이 크지 않았고 영국은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와의 갈등이 상존했고 글로벌 하게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이 존재해서 굳이 유럽 연합 가입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영국이 유럽과 동떨어진 국가 운영과 정책을 시행하며 20세기 중반부터 경제력 등 국력이 쇠퇴했고 작년에는 영국의 구제금융설까지 나돌 정도로 위세가 많이 꺾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