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들이 고소당한 사건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말해서 그일이 소문이 났을경우에 고소당한 사람들은 미용실 운엉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따라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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