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자입니다 ㅠ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님께서 중과실사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교통사고확인원을 조회하니 사건죄명에 정확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되어있구 발급 눌러서 상세하게 보니 사건원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가 일단 되었는데 아직 해당검사님은 배정이 안된 상태구 저의 해당기괸에 통보가 왔는데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왔습니다 송치가 되었다고 알리는
혼란스럽네요 어떤상황인지 도움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됩니다.

그 외 사고의 경우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어도 불기소 처분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실이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이미 경찰단계의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기소시 질문자분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종합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을 말합니다.

송치라는 것이 경찰의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므로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뺑소니, 피해자의 중 상해, 13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은 부과되고 끝나실 꺼라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담당검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조사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즉 어떠한 교통사고를 내셨는지, 대물, 대인 피해를 입힌 것인지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